이용약관
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회원(디지털페이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. 이하 “회원”이라고 합니다.)이 주식회사 파수 AI(이하 “회사”라고 합니다.)에서 제공하는 디지털페이지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고 합니다)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원이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, 콘텐츠산업 진흥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,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만을 하고,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14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(전자우편, SMS 등)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.
-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∙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제3조 (관계법령의 적용)
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,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.
제4조 (위치정보)
GPS기능이 탑재되었거나, Wi-Fi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 또는 Cell ID에 기반한 단말기 등을 비롯하여 위치정보 수집기능이 부가된 제품은 주기적으로 이동통신 및 Wi-Fi 기지국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. 이러한 정보는, 나중에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위치기반서비스에 이용되지 않는 한, 익명의 정보로 전화번호 등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.
제5조 (서비스의 내용)
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직접 검색한 위치정보를 추가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이동성 있는 기기의 위치정보가 페이지에 포함되어 페이지와 함께 저장됩니다.
- 페이지에 저장된 위치정보로 지도로 보거나 위치정보를 이용한 검색을 통하여 페이지와 관련된 다른 페이지 추천합니다.
제6조 (서비스 이용요금)
-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 기반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.
-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.
제7조 (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)
-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.
- 1.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)
-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
- ①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
- ② 서비스용 설비 점검,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
-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
- ④ 국가비상사태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
- 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.
제9조 (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동의)
-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-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. 다만, 제소 당시 이용자의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
-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·제공․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·보존하며,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.
-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,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. 단,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.
- 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,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
- ②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
제10조 (위치정보의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)
회사는 위치정보의 누출, 변조,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.
-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
- 위치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·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
-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·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
-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·관리
-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의 실시
-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
-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·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
-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·보존장치의 운영
- 위치정보시스템에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
-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 조치 적용
-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가로채기 및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프로토콜 적용
- 기밀성, 무결성, 가용성, 책임추적성 등이 가능한 서비스 시스템 설계 및 운영
- 시스템 및 네트워크 운영 및 장애대책 마련
-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적용
제11조 (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)
-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,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.
-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,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취합니다.
-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,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.
- 1.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, 이용, 제공사실 확인자료
- 2.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
-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12조 (법정대리인의 권리)
-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1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.
-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․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 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단,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1. 통계작성,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
제13조 (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)
-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8세 이하의 아동”등이라 한다)의 보호의무자가 8세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- 1. 8세 이하의 아동
- 2. 금치산자
- 3.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(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)
-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제14조 (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이용기간)
-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개인위치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.
- 회사는 대부분의 위치기반서비스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일회성 또는 임시로 이용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단, 이용자가 작성한 페이지에 포함된 개인위치정보는 해당 페이지의 보관기간 동안 함께 보관됩니다.
제15조 (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)
-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․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.
-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.
제16조 (손해배상)
-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고의,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.
-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원은 고의,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.
제17조 (면책)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1.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
- 2.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
- 3.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
- 4.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∙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
-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제18조 (규정의 준용)
-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.
-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.
제19조 (분쟁의 조정 및 기타)
-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 또는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20조 (회사의 연락처)
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상 호 : 주식회사 파수에이아이
- 주 소 :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비즈니스타워 17층
- 대표전화 : 02-300-9000
- 위치정보관리책임자
- 소 속 : 개발2본부 송성호 수석
- 연락처 : 02-300-9377
- E-MAIL: digitalpage@fasoo.com
부칙